MORE NEWS
-
보건복지환경위, 사회서비스원·공공의료원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 소관의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역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내부 사정으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를 폐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상소통카드’ 운영과 관련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정광섭 위원은 2026년도 4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의료원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과 관련, 15개 시‧군 중 일부 지역에서 의료기관 연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매칭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신규로 추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개입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병인 위원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 재원 확보 방안을 의료원뿐만 아니라 도 소관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임금체불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대응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는 구조는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환자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3
-
보건복지환경위, 사회서비스원·공공의료원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 소관의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역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내부 사정으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를 폐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상소통카드’ 운영과 관련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정광섭 위원은 2026년도 4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의료원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과 관련, 15개 시‧군 중 일부 지역에서 의료기관 연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매칭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신규로 추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개입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병인 위원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 재원 확보 방안을 의료원뿐만 아니라 도 소관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임금체불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대응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는 구조는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환자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3
-
보건복지환경위, 사회서비스원·공공의료원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 소관의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역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내부 사정으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를 폐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상소통카드’ 운영과 관련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정광섭 위원은 2026년도 4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의료원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과 관련, 15개 시‧군 중 일부 지역에서 의료기관 연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매칭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신규로 추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개입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병인 위원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 재원 확보 방안을 의료원뿐만 아니라 도 소관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임금체불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대응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는 구조는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환자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3
-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대표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대표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대표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대표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대표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대표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대표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