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대상자 발굴… 권리 보호 강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 지역사회 협력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이영석 기자
2026-05-07 15:00:39




충청남도 아산시 시청



[충청25시] 아산시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집중 발굴’을 마무리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연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금융·행정 등 일상 전반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연계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상담과 지역사회 복지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협조 등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발굴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제도 인지 부족이나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공공후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발달장애인 2명을 확인해 공공후견 신청으로 연계했다.

이유진 장애인복지과장은 “공공후견은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제도”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공공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이어가고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