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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목시 호텔에서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토론회 ‘24년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는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 21년부터 구성·운영되어 온 논의체로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올해 토론회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체제 기반의 경쟁 양상, 가치사슬 등 생태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온라인 체제 기반 생태계 분석’, 거대 온라인 체제 기반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라는 2개의 연구·논의 의제를 선정하고 위원별 전문성과 관심사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먼저, 2개 의제에 대해 위원별로 연구 결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온라인 체제 기반 생태계 분석’ 연구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체제 기반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 및 이용 현황 분석과 이에 대응한 차별화된 혁신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이루어졌고 온라인 체제 기반의 혁신과 포용 관점에서 전통시장과 온라인 체제 기반의 공진화 방안 등도 공유됐다.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 연구반에서는 자국 온라인 체제 기반의 경제·산업적, 공공·사회적, 매체·문화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살펴보고 온라인 체제 기반에 대한 가치 측정에 기반한 증거기반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으며 데이터·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 기술적 관점에서도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토론회 위원들과 유관 협·단체가 함께 바람직한 미래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방향과 더불어 내년도 디지털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나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및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온라인 체제 기반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들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라인 체제 기반이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종보고회 중 연구 결과 공유 분과는 과기정통부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 텔레비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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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동반자로서 신시장 창출과 혁신 선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업계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업이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대통령표창에는 합리적 가격의 고급원두커피 대중화로 물가안정, 가맹점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더쉐프, 국무총리표창에는 부담없는 가격대의 간편식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시킨 ㈜티에스푸드와 셀프 포토 스튜디오라는 신개념 놀이문화로 서비스 분야 프랜차이즈 성공모델을 제시한 ㈜엘케이벤쳐스가 수상했으며 3개 업체 모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30~40대의 젊은 창업자가 소비자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만족시키며 빠르게 성장했다는 특징이 있다.
올 한해 프랜차이즈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자재 수급 불안정과 물가상승, 배달수수료 인상, 내수부진 등의 어려움을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비용절감, 가맹본부-가맹점 간 소통·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형태에 맞춰 업종·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해외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 성장기반 확충에 매진했다.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서민들의 창업 동반자로서 민생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창출과 고용확대, 지속혁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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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한-중동 통상산업협력 네트워크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2.19.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등 중동 8개국 주한 외교사절,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한-중동 통상산업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우리의 석유·가스 최대 수입처이자 최대 플랜트 수주시장인 중동국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다각화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다방면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 차관보는 포럼에서 내년에 한-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과 유관 기관들에게는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국가들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확대·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강조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한-중동 간 경제 협력의 핵심 주제인 FTA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에너지 공급망 안정, 플랜트 건설 협력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서강대학교 정재욱 교수는 GCC 국가들의 핵심 전략을 비석유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노동 수요 창출로 진단하고 현지 노동력을 활용하는 간접 수출로 우리 GCC 협력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GCC 역내 가치사슬을 구축해 북아프리카 등 제3국 공동 진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규 박사는 중동지역 국가들의 탄소중립 노력과 우리의 원전·플랜트 건설 능력, 수소에너지 유통·활용 측면의 강점 등을 설명하고 향후 협력 방향으로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 공동 조성, 수소·소형모듈원전 등 신에너지 공동 실증 사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플럭스 전략연구소 임병구 소장은 중동지역 국가들이 산업 다각화 등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플랜트 설비를 확충해야 하기에 전 세계에서 시공 능력, 재무 건전성 및 신뢰도가 가장 높은 한국 설계·조달·시공 업체들의 중동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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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 조명 등 7개 제품 적합성 평가 기준 부적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면제제품을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량이 많은 19개 제품에 대해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스피커, 테블릿 컴퓨터,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 조명, 마사지 판, 무선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대해 이루어졌고 시험 결과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 조명, 미니벨트샌더, 휴대용 선풍기, 전동드릴, 진공청소기, 장난감 등 7개 제품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민이 해외직구 시에도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정보통신기술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누리집 및 소비자24 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해외직구 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이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 온라인 체제 기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합성평가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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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발표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발표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세계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이원화 연구개발 체계로 강화한다.
우선, 특정 국가에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위험이 높은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향후 5년 내외로 조속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의 기술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100대 미래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지원해 향후 10년 이후의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해 나간다.
둘째,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첨단소재 기술 성장지원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출연연’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연구자’, ‘수요·공급기업’ 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우리나라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첨단소재 원천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계·고도화, 규모 확대 기술난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장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지재권 확보 지원, 부처간 이어달리기 협력사업 등 소재 연구의 연구개발 과정도 개선해 나간다.
셋째,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새롭게 부상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온라인 체제 기반’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소재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연구 방법론에 특화된 소재 연구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 현장의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연구자와 협력하는 기회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첨단소재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전략기술분야의 기술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이다”며 “이번 전략을 토대로 과학기술 관점에서 국제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소재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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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기술사업화 관련 대·중견기업 최고기술관리자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19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명예의전당에서 주요 정책 현안 간 기술사업화 관련 대·중견기업 최고기술관리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상시기를 맞아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 유상임 장관이 현장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챙기는 ‘주요정책 현안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추진됐으며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최종 수요자이자 투자자인 대·중견기업의 기술 최고 책임자 등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방안 및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일 대·중견기업 최고기술관리자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 및 정책제언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대·중견기업은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의 최종 수요자이자 투자자로서 기술사업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연구계,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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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 대비 다자무역체제 영향 점검 및 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 주제네바 대표부 및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제10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복수국 간 협상, 농업 협상 등 세계무역기구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세계무역기구 다자무역체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안정적인 수출과 공급망 유지를 위해 양자 채널뿐만 아니라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다자적으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기존 WTO 주요 의제 외에 인공지능,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흥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WTO 내 논의 활성화도 적극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기회 등을 활용해 주요국과의 협력 및 신흥 과제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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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12월 18일 서울에 소재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로‘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형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했다.
현장 방문 이후, 충전소·모빌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 개정된 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올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빌리티 분야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해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하고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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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작년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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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과학관-제작자 협력 강화 및 사업 발굴 발표회 성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립중앙과학관은 2024년 12월 13일에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국립중앙과학관-제작자 협력 강화 및 사업 발굴 발표회’를 ㈜공생과 공동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작자 활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현으로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잠재력에 공감한 국립중앙과학관은 제작자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사업을 발굴하고자 제작자, 생활연구실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발표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 과학 문화와 영향력 제작자’란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과학 문화 활동이 단순히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지하며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영향력 제작자’ 개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민노아 ㈜공생 대표이사가 맡아 ‘시민 참여형 과학기술 문화 혁신을 위한 ’ 영향력 제작자 운동’를 발표했다.
민 대표는 과학기술 기반의 창의적 사고를 통한 제작자 활동이 지역 사회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장연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는 ‘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관-제작자 행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장 연구사는 과학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작자 행사를 기획해 과학관내 제작자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논의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참가자 토론은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오석균 국립중앙과학관 과장, 김은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용석 목원대학교 교수, 최창범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윤종화 ㈜펀펀쓰리디 이사가 참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과학관과 제작자의 협력을 통해 과학 문화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발표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10월 개최될 한국형 제작자 박람회를 비롯한 다양한 제작자 프로그램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자리였다.
발표회를 통해 제작자 활동과 과학관의 협력을 통한 과학 문화 확산의 초석이 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질적 방안이 도출됐다.
앞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은 다양한 제작자 관련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차별화된 제작자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과학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