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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주택통계
인포그래픽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5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5년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12월 수도권 인허가는 82,077호로 전년동월 대비 31.3%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222,704호로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인허가는 2,576호로 전년동월 대비 86.0%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41,566호로 전년동기 대비 19.2%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인허가는 20,712호로 전년동월 대비 4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57,130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착공은 40,344호로 전년동월 대비 34.6% 증가, 12월 누적 실적은 166,823호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착공은 10,050호로 전년동월 대비 177.6% 증가,12월 누적 실적은 32,119호로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착공은 23,865호로 전년동월 대비 33.2%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05,862호로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분양은 10,316호로 전년동월 대비 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18,956호로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분양은 435호로 전년동월 대비 56.5%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2,654호로 전년동기 대비 53.3%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분양은 5,863호로 전년동월 대비 27.6%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79,417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준공은 9,049호로 전년동월 대비 57.2%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65,708호로 전년동기 대비 13.5%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준공은 3,196호로 전년동월 대비 18.5%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54,653호로 전년동기 대비 39.7%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준공은 15,335호로 전년동월 대비 45.4%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76,691호로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하였다.➋ 12월 말 미분양 주택은 66,510호로 전월 대비 3.3% 감소,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641호로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다.➌ 12월 주택 매매거래는 62,893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 전월세 거래는 254,149건으로 전월 대비 22.2% 증가하였다.수도권 매매거래는 29,048건으로 전월 대비 4.9% 증가, 비수도권은 33,845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다.서울 아파트 매매는 4,871건으로 전월 대비 10.8% 증가하였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70,034건으로 전월 대비 22.4% 증가, 비수도권은 84,115건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하였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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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주택통계
인포그래픽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5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5년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12월 수도권 인허가는 82,077호로 전년동월 대비 31.3%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222,704호로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인허가는 2,576호로 전년동월 대비 86.0%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41,566호로 전년동기 대비 19.2%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인허가는 20,712호로 전년동월 대비 4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57,130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착공은 40,344호로 전년동월 대비 34.6% 증가, 12월 누적 실적은 166,823호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착공은 10,050호로 전년동월 대비 177.6% 증가,12월 누적 실적은 32,119호로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착공은 23,865호로 전년동월 대비 33.2%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05,862호로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분양은 10,316호로 전년동월 대비 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18,956호로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분양은 435호로 전년동월 대비 56.5%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2,654호로 전년동기 대비 53.3%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분양은 5,863호로 전년동월 대비 27.6%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79,417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준공은 9,049호로 전년동월 대비 57.2%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65,708호로 전년동기 대비 13.5%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준공은 3,196호로 전년동월 대비 18.5%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54,653호로 전년동기 대비 39.7%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준공은 15,335호로 전년동월 대비 45.4%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76,691호로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하였다.➋ 12월 말 미분양 주택은 66,510호로 전월 대비 3.3% 감소,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641호로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다.➌ 12월 주택 매매거래는 62,893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 전월세 거래는 254,149건으로 전월 대비 22.2% 증가하였다.수도권 매매거래는 29,048건으로 전월 대비 4.9% 증가, 비수도권은 33,845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다.서울 아파트 매매는 4,871건으로 전월 대비 10.8% 증가하였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70,034건으로 전월 대비 22.4% 증가, 비수도권은 84,115건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하였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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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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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5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5년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12월 수도권 인허가는 82,077호로 전년동월 대비 31.3%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222,704호로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인허가는 2,576호로 전년동월 대비 86.0%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41,566호로 전년동기 대비 19.2%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인허가는 20,712호로 전년동월 대비 4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57,130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착공은 40,344호로 전년동월 대비 34.6% 증가, 12월 누적 실적은 166,823호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착공은 10,050호로 전년동월 대비 177.6% 증가,12월 누적 실적은 32,119호로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착공은 23,865호로 전년동월 대비 33.2%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05,862호로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분양은 10,316호로 전년동월 대비 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18,956호로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분양은 435호로 전년동월 대비 56.5%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2,654호로 전년동기 대비 53.3%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분양은 5,863호로 전년동월 대비 27.6%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79,417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준공은 9,049호로 전년동월 대비 57.2%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65,708호로 전년동기 대비 13.5%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준공은 3,196호로 전년동월 대비 18.5%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54,653호로 전년동기 대비 39.7%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준공은 15,335호로 전년동월 대비 45.4%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76,691호로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하였다.➋ 12월 말 미분양 주택은 66,510호로 전월 대비 3.3% 감소,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641호로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다.➌ 12월 주택 매매거래는 62,893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 전월세 거래는 254,149건으로 전월 대비 22.2% 증가하였다.수도권 매매거래는 29,048건으로 전월 대비 4.9% 증가, 비수도권은 33,845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다.서울 아파트 매매는 4,871건으로 전월 대비 10.8% 증가하였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70,034건으로 전월 대비 22.4% 증가, 비수도권은 84,115건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하였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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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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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5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5년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12월 수도권 인허가는 82,077호로 전년동월 대비 31.3%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222,704호로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인허가는 2,576호로 전년동월 대비 86.0%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41,566호로 전년동기 대비 19.2%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인허가는 20,712호로 전년동월 대비 4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57,130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착공은 40,344호로 전년동월 대비 34.6% 증가, 12월 누적 실적은 166,823호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착공은 10,050호로 전년동월 대비 177.6% 증가,12월 누적 실적은 32,119호로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착공은 23,865호로 전년동월 대비 33.2%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05,862호로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분양은 10,316호로 전년동월 대비 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18,956호로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분양은 435호로 전년동월 대비 56.5%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2,654호로 전년동기 대비 53.3%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분양은 5,863호로 전년동월 대비 27.6%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79,417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준공은 9,049호로 전년동월 대비 57.2%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65,708호로 전년동기 대비 13.5%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준공은 3,196호로 전년동월 대비 18.5%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54,653호로 전년동기 대비 39.7%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준공은 15,335호로 전년동월 대비 45.4%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76,691호로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하였다.➋ 12월 말 미분양 주택은 66,510호로 전월 대비 3.3% 감소,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641호로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다.➌ 12월 주택 매매거래는 62,893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 전월세 거래는 254,149건으로 전월 대비 22.2% 증가하였다.수도권 매매거래는 29,048건으로 전월 대비 4.9% 증가, 비수도권은 33,845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다.서울 아파트 매매는 4,871건으로 전월 대비 10.8% 증가하였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70,034건으로 전월 대비 22.4% 증가, 비수도권은 84,115건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하였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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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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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5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5년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12월 수도권 인허가는 82,077호로 전년동월 대비 31.3%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222,704호로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인허가는 2,576호로 전년동월 대비 86.0%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41,566호로 전년동기 대비 19.2%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인허가는 20,712호로 전년동월 대비 4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57,130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착공은 40,344호로 전년동월 대비 34.6% 증가, 12월 누적 실적은 166,823호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착공은 10,050호로 전년동월 대비 177.6% 증가,12월 누적 실적은 32,119호로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착공은 23,865호로 전년동월 대비 33.2%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05,862호로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분양은 10,316호로 전년동월 대비 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18,956호로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분양은 435호로 전년동월 대비 56.5%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2,654호로 전년동기 대비 53.3%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분양은 5,863호로 전년동월 대비 27.6%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79,417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준공은 9,049호로 전년동월 대비 57.2%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65,708호로 전년동기 대비 13.5%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준공은 3,196호로 전년동월 대비 18.5%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54,653호로 전년동기 대비 39.7%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준공은 15,335호로 전년동월 대비 45.4%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76,691호로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하였다.➋ 12월 말 미분양 주택은 66,510호로 전월 대비 3.3% 감소,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641호로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다.➌ 12월 주택 매매거래는 62,893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 전월세 거래는 254,149건으로 전월 대비 22.2% 증가하였다.수도권 매매거래는 29,048건으로 전월 대비 4.9% 증가, 비수도권은 33,845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다.서울 아파트 매매는 4,871건으로 전월 대비 10.8% 증가하였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70,034건으로 전월 대비 22.4% 증가, 비수도권은 84,115건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하였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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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영국은 지난 2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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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영국은 지난 2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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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영국은 지난 2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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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영국은 지난 2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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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영국은 지난 2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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